이은해 형량은?

이은해 형량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27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로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해야 할 행위를 마땅히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는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해는 남편의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