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바뀌는 것은?... ‘격리 기간 단축‘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변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3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지난 8일 코로나19의 전병 관리 등급을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했으며 미국은 오는 11일 자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도 현행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경계’ 단계부터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중앙대책본부의 해체와 함께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며 매일 발표중인 확진자 통계가 주간 단위로 바뀐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은 유지되는 가운데 격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어 2단계에선 모든 마스크 의무의 해제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도 전면 종료된다.

3단계에선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진다.

앞서 지난 3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3단계 시행에 대해선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전한 바가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