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 시기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대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법인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는 물론 렌터카에도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방침이다.

이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고가 수입 법인차 유용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임 방안 공청회’ 당시 국토부는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7월 도입이 예상됐지만 이보다 두 달가량 밀린 9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천299대였으며 이 가운데 74.8%(4천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해당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