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8%, '우리나라 노동관행, D등급 이하'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9%로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0.4%로 집계됐다.

노조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에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