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109조 최고 권선택의원 재무현황분석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기관의 부채총액이 166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출연.출자 공공기관마저 채무불이행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1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른바 자본잠식 기관도 8개에 달하는 등 재정구조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중에서 부채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부채액만 109조 원에 이르렀다.한국도로공사(21조 8000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14조 3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함께 총 자산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자본금 1조 1581억 원에 부채는 1조 1528억 원으로 총 자산 중 부채비율이 무려 99.5%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92.8%), 한국감정원(89.7%), 한국토지주택공사(84.0%)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채총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출연.출자 등의 형태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이 지급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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