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하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충청권 건설공사 계약 금액은 7조 1000억 원으로 1분기(10조 원) 대비 29%나 급감했다. 특히 세종시는 7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와 자금난이 겹쳐지면서 입주 물량도 크게 줄었다. 대전은 지난해 2만 2818세대에서 올해 1만 3920세대로 감소했고, 세종은 같은 기간 3616세대에서 1840세대로 반토막 났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하향 조정을 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 용지의 25％ 이상, 100만㎡ 이하는 20％를 임대주택 용지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신도시 사업장에서도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거나 공급 중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실제로 최근 유성구 도안2-3지구는 임대 379세대 모집에 34세대만 신청돼 경쟁률이 0.09대 1에 그쳤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역시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수요분석모델 연구’을 통해 “지역별 임대 수요 편차가 커 일률적인 공급 기준을 적용하면 공가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며 수도권(59.9% 수요)과 달리 지방 광역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수요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역 건설업계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하향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서울시도 최근 정비사업의 임대 의무비율 완화를 검토하는 등 의무 비율 하향 조정은 수도권에서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전시도 건설 경기를 고려해 지난 8월 ‘임대주택 의무 비율 15% 조정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안 등 대전의 주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춰도 줄어드는 물량은 922세대에 불과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계에는 최소한의 숨통을 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