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의 국민은 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집계됐다. 이는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가입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7.8%, 51.8%를 차지한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로 집계됐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가입 유형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 따른 것으로 경총은 보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내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모수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였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83%, 30대 82.8%, 40대 74.5%, 50대 74.3%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2.2%로 크게 줄었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인 반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은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