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구너 수해업체 5.9%뿐…이용섭 의원 "지역 차별"

지난해 연구인력개발(RD) 관련 정부 세액지원의 80%가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007, 2008년에 이어 3년 내리 80%가 넘는 세제공제 혜택이 수도권에만 몰린 것이다.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RD 관련 세액공제의 80% 이상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등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이 수도권과 지방 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세제지원 대상 사업이 수도권에 몰리며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원천기술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RD 관련 세액공제 금액 1조 6672억 원 중 수도권에 80.2%인 1조 3681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지역은 821억 원(4.9%), 대전·충청지역은 976억 원(5.9%)에 머물렀으며, 호남지역은 271억 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업체당 평균 지원 액수도 수도권과 지방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역 업체는 평균 2억 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nbsp;호남지역 업체는 평균 6500만 원, 대전·충남지역 업체는 88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호남 간 격차는 무려 3.2배에 달했다.이 의원은 “RD 세액공제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신성장 동력사업, 원천기술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미래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