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이번 주 중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지방재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 7월 23일자 1, 7면 24일자 4면, 29일자 5면, 8월 20일자 1면 등 보도>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는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사실상 내달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를 감면할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 4000억 원이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미 지난해에 비해 올 지방세입은 큰 폭으로 줄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00억 원 감소했다.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 9387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25조 2998억 2600만 원보다 3611억 23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는 같은 기간 7조 6506억 원을 징수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3.5%인 2779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입 감소폭 보다 가파르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자체의 곳간 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세수보전 방안으로 현행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인상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이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논의되는 것 뿐이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0%로 인상한다면 세수 보전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취득세 인하로 인산 세수부족분은 채울 수 있겠지만 무상보육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온 무상보육 보다 더 큰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산 관계자는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세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사정이다”면서 “각 지자체의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꼴이다. 일단 중앙과 지방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