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원격의료·영리병원 허용 등에 강력 반발해온 의료계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본보 11월 18·25·27일자, 12월 2·12일자 보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만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에서도 황인방 시의사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이날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집결해 전세버스 6대에 몸을 싣고 상경 투쟁에 동참했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배치되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지 말 것과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 구조 보장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사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3일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가시화되면 의료상업화가 확대되고, 일부 특정병원·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된다.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포기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포장된 명백한 의료영리화·상업화 방안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체제로 전환,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보다 생명을’이란 기치를 내걸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철도민영화에 이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결사반대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라고 꼬집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