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제 해결 최선…쌀 직불금조례 2012년부터 시행 대통령·도지사도 '4대강 입장' 국회서 명확히 밝혀야, 도·의정 소통원활해야 발전…"총선출마?아직은…"

김종민(46)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4일 금강일보 대전 본사를 찾았다. 지난 7월 9일 민선5기 정무부지사에 공식 취임한 그는 “바쁘고 정신없기는 했지만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는 말로 취임 후 4개월간 여정을 소회했다.언론인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초인 지난 2003년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國政)의 ‘입’ 역할을 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도와 후보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편집자“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때와는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과 국민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행정을 하며 바쁘지만 보람은 더욱 큽니다.” 굳이 따지면 그는 ‘지방행정’엔 초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등 ‘국정 브레인 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잔뼈가 굵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당시 “학생운동 시절의 동지”라며 “폭넓은 국정네트워크와 넓은시야가 충남의 의제를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도정운영에도 활력소를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 지사와 같은 논산 연무대 출신으로, 안 지사의 고향 집과도 지근거리였다.안 지사를 누구보다 잘아는 최측근 인사로, 2012년 총선 땐 논산 출마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취임한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어떤가.“청와대 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 그때는 기획하고 행사하고 일종의 내근직이었다. 충남도정에서는 내근과 외근을 통틀어 쌍끌이 역할을 해야 한다.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다. 행사 참석과 업무 결재, 정무적 처리 등등 복잡한 종합행정이랄까. 취임 초기여서 도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과정이다.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안정되면 보람도 있고 재미 있을 것 같다.”- 지난 5월 창간한 금강일보와 민선5기의 나이가 비슷하다.“금강일보를 자주 본다. 그리고 보다 더 알고 싶어서 방문했다. 새로운 창간을 했다. 존재 증명이랄까 도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약간 비판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비판과 신뢰도는 다른 문제로 본다.”- 대화와 소통, 유연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민선5기 충남도가 내세우는 화두이다. 지난 4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나.“기본 방향은 대화와 소통에 치중하고 있지만 처음이다보니 기본적인 ‘양(量)’이란 게 있다. 역대 도지사 분들 중 심대평 대표의 경우 10여 년 도지사를 했다. 아무래도 양적으로 충족시키기엔 시간적 제한이 있다. 하지만 방향, 농도는 이전에 비해 나이도 젊고,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정도 전달은 되고 있다. 안 지사가 일선 16개 시군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주민들이 제대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다른 시도보다도 수준높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안 지사의 도정 철학을 설명해달라. 개발과 보존, 성장과 분배란 구분법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하나.“어느 한 쪽에 방점을 두고 다른 한 쪽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 살 길을 여는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 기업유치와 해외투자유치가 충남을 살리는 것이라고만 할수 없다. 복지와 농민정책, 중소기업 내실화 등을 하면서 해외기업유치 등이 필요하다. 같이 연계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삶의 변화, 행복이란 주제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여할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노력하고 있다.”- 책임정치에 기반한 도정운영을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소신행정은 자칫 일방통행 행정이란 비판을 받기 쉬운데.“책임정치만 갖고 행정을 하면 안된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책임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타협은 다수와 소수가 있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선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책임이 같이 연결되는 게 민주주의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을 통한 책임의 행사, 권한만 있거나 책임만 있던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과도한 권한이 분산된 형태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지는 시기다.”- 나온 김에 묻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 지역민과 대화, 소통 상황은.“이번 금강 문제도 대화를 하자는 게 충남도의 일번 목표다. 우리의 생각과 소신, 행정적 목표는 민주주의인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부족하지 않았나. 전임 지사들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전문가, 학자, 종교계에서 자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주와 부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역사문화단지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선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이 발전한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맞다면 다시 돌이켜야하고 비용이 든다. 일련의 쟁점에 대해 책임있는 얘기들을 해야 한다. 시장군수, 의회, 시민단체도 정확히 자신들의 입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과 도지사 등도 국회에서 얘기해야 한다. 나랏돈 20여 조 원이 들어가고 논란이 많다. 충분히 충남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도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본다.”- 갈등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있나.“토론회 등을 해볼 생각이다. 도민정상회의 때 ‘타운홀 미팅’을 4대강을 주제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서라도 짚어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문제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토론의 장을 만들자.”- 4대강 문제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연계성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강 문제는 상당히 오래가는 문제다.”- 쌀 문제로 도내 농가들의 시름이 적잖다. 도민정상회의 당시 전농 충남도연맹에서 충남도의 자세를 문제삼기도 했는데.“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게 가장 답답하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쌀 생산량이 많다. 쌀문제에 대한 권한을 충남도에 많이 줘야 하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비축미, 대북쌀지원도 그렇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조금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 쌀을 생산하는 지방들이 같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통한 쌀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나.“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했다. 중대하게 다루고 있으나 지자체가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도시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농촌의 이해와 목소리가 국회와 서울에서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이유가 거리라도 가까워야 문제인식을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에 맞는 정책이 나오나. 안 보면 문제의식이 덜해진다. 지자체가 농업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가야한다. 충남도가 앞장서서 타 지자체와 논의를 하겠다.”- 쌀 직불금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언제인가.“당장은 힘들다. 시행규칙을 만들면 2012년부터 할 수밖에 없다. 조례로 한 곳은 없고, 대부분 도지사 직권으로 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총선 출마. 어떠한가.“(웃음) 지금 뭐라 답할 수 있는가. 하지만 충남도정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도정과 의정이 같이 호흡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선진당 의원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너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