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살림과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로 충당하지만 서산 대산석유화학 민간공단에서 한해 징수되는 세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공단이 아닌 대산공단은 해마다 평균 4조 원가량의 국세를 낸다. 한 해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1.2%에 달한다. 개별사업장으로 대산공단을 이루고 있는 민간 석유화학공단 중 국세 징수규모는 국내 최고다.

반면 서산시 살림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는 연간 평균 4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징수 규모에 걸맞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만큼 세금우대 등 국가로부터 서산시는 대우를 받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민간공단의 경우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산시가 그 중심에 섰다. 현주소를 살펴본다.

◆ 年 4조 세금 납부… 지방세는 400억 고작
현대오일뱅크를 필두로 삼성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5사를 두고 대산공단으로 일컫는다. 여기서 생산된 유화 제품은 대부분 중국 수출과 나머지는 내수다.

1000여만 ㎡(300만 평)에 달하는 공단 규모와 국가기간산업인 업종으로 봐서는 국가공단인 게 맞다. 그러나 대산공단은 민간석유화학공단이다. 태생적 기형적 구조의 기형아인 셈이다.

때문에 공장가동에 없어선 안 될 전기와 물, 도로 외에도 환경보호시설 등을 개별 사업장들이 수천억 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조성됐다. 돈이 없는 서산시는 찔끔 찔끔 공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공단의 경우엔 전기와 물, 도로 등 공장가동의 기본인프라 시설을 국가가 해결해 준다. 대산공단은 그렇지 못하다.

태생적 박탈감도 모자라 국세 등 알맹이는 다 국가 몫이고 지역발전을 꾀할 재원은 단 한 푼도 없다.

◆ 市, 국세 부문 지방세 전환 추진
이처럼 대산공단은 태생적 기형아인 셈이다.

공단 진입로 확장사업 등 대산공단 인프라 확충에 서산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른바 특별법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완섭 시장은 대산공단 5사와 조찬 간담회자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산시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출의 규모가 큰 석유화학 업종은 국세징수 규모가 큰 만큼 민간공단, 태생적 기형구조에 대한 간접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석유화학 업종이 있는 울산, 여수시와 공조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선 5기 서산시는 역대 시가 추진만 하다 중도 포기 입장이던 지역발전을 담보하는 현안사업 등을 지난해까지 모두 성사시켜 내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요즘 서산시의 행정력을 마이다스의 행정력이라고 평한다.

이번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도 서산시의 마이다스 행정력의 성과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대산항 취항 성사, 부석 바이오웰빙산업단지 현대모비스자동차연구소 유치, 오는 22일 착공하는 특급관광호텔 유치 등은 이완섭 시장의 중앙인맥과 성완종 국회의원 간 정무적 기능을 통해 죽은 줄 안 자식을 살려 놓은 것은 눈부신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일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대산공단 주재임원 한 관계자는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내는 마이다스 서산시의 행졍력이 또 대박을 터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