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보호돼야할 권리" 인프라 등 질책 잇따라…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지원 방안 강구돼야"

금강일보가 집중 제기한 ‘도내 산모들의 원정출산 실태’ 보도가 지역사회에 파장을 낳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보 11월 16일자 6면. 17일자 1면 보도의료기관 미비로 위협받는 ‘군소도시 산모들의 출산권(權)’을 방치해선 안되며 의료의 공공성 실현에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출산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요건이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특히 유명무실화된 지역 사회의 출산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질책이 강하다.김영남 대전여민회 부장은 “의료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 없고, 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 폐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는 탈농촌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의료인프라에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수적이란 분석도 나왔다.정호용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분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인테리어, 장비 등 최소 7~8억 원이 들어가고 노동법에 따라 직원도 최소 8명이 필요하다”며 “개업의들이 경영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조산아 발생과 고위험 산모들을 대비해 신생아중환자실 등이 마련돼야 하나 군소도시들은 이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인프라 부족은 ‘탈주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대전에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 김 모(32)씨는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 산부인과와 관련된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금강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산모들이 거주지역에서 ‘출산’ 자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출산 장려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소외지역까지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방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향배가 주목된다.탈농촌화 현상을 부추기는 열악한 의료인프라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등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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