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네트워크 첫 활동 모니터링 제도적보완 시급

“행감(行監) 스타가 나오길 바랍니다.”22일 오전 대전시의회. 각 상임위마다 민선5기 첫 행정사무감사로 열기가 뜨겁다.행감이 한창인 시의회 한 켠에 시공무원들 사이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눈에 뛴다.이들은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의 감시원들이다.YMCA, 경실련, 문화연대, 민언련, 시민아카데미, 여민회, 여성정치네트워크, 참여연대, 녹색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생명의숲, 환경련, 전교조 등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단이 간간히 이뤄졌으나 지역 시민단체가 공동 모니터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시의회 산건위의 행감에는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국장과 대전환경련 이경호 부장이 포진했다.산건위원들은 도시형생활주택 정책과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시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의회내 TV를 통해 산건위 행감을 지켜보던 문 국장이 한마디 거든다.문창기 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은 주차장 규제를 완화시켜 앞으로 주차난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행감 대전시민네트워크 감시단은 이날 산건위 외에 행정자치위와 복지환경위, 교육위 등 각 상임위별로 1-2명씩 배치해 행감 진행 전반을 점검했다.문 국장은 “각 상임위 별로 최소 1명씩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주요 시책, 공약에 대한 감시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산조달 방법 등에 대한 의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면밀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행감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상임위, 우수의원` 등 이른 바 행감스타도 각각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올해 첫 발족한 의정 감시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 소신의정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문 국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수상임위와 우수의원 선정시 객관적 기준을 놓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국장은 이어 “제대로된 의회 모니터링을 위해선 행감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나 현재로선 다소 제약이 있다"며 "각 상임위내 공간도 부족해 의정감시단이 행감장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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