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지난 26일 민선 5기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마무리하고, 29일부터 예결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나선다.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의정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꽃`,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린다.금강일보는 행감 기간동안 핵심 쟁점들을 되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대전시의회초선·다선의원 패기·관록조화 시정 주요사안들 심도있게 다뤄 일부 국감과 중복거론은 옥의티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시교육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열흘 동안 실시된 5개 상임위별 행감을 모두 마쳤다.이번 행감은 초선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의원의 패기.열정이 안정된 조화를 이루며 `정책감사`로서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평가다.또 의원들은 각종 연구모임 발족을 통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과 시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사안 등을 심도있게 다뤄 한층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행자위는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문화유물 관리방안, 대표적 민자사업 실패사례로 지목된 노은역 환승주차장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환위에서는 갑천 물놀이장 사업 취소,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외면 등이 쟁점화됐다.산건위에서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으며, 첼시아울렛매장(대전 유니온스퀘어) 관저 입점계획,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전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자본역외 유출 방지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대란이 예고된 도시형생활주택 대책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했다.교육위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싼 집행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대책 등 대전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를 벌였다.그러나 일부에선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재거론하는 재탕, 삼탕식 행감이란 지적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은 질의과정에서 말문이 꼬이자 ‘윽박’을 지르는 등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와 함께 행감과 예산결산안 심의가 같은 회기 내에 이뤄져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선 행감과 예결산 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충남도의회날카로운 질문으로 대책 집중추궁 현장방문 통한 현실적 문제점지적 묻지마식 집행부 잘못지적은 눈살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집행부(충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각종 현안 문제를 따졌다.이번 행감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논산과 서천, 청양, 금산 등 피감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피는 등 전방위 활동이 돋보였다.또 수많은 행감 요청 자료 중 쟁점을 짚는 질문으로 집행부 관계자를 당황케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행자위에서는 충남도가 5년 동안 조례 개정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 등이 지적돼 화제가 됐고, 문복위에서는 지역 4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상황과 열악한 지역 의료복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농경위는 도의 일자리 대책과 농업정책에 대해, 건소위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도청이전본부의 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펼쳤으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들의 직무 상황과 학교행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 활동을 펼치는 등 열흘간의 행감 일정이 짧았다.반면 ‘아니면 말고’식의 질문이나, 국회 논의 사항을 집행부에 질타하는 등 갈피를 못잡는 의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 여부를 도 집행부에 질타하거나 대안 없이 대책만 추궁하는 ‘묻지마’식 질의, 자신의 질문만 던지고 의석을 떠나는 ‘치고 빠지기’식 등의 기존 행감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재차 나타나기도 했다.한편 건소위의 행정·정무 부지사 출석 요구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부가 불응하자 불거진 회의 파행사태는 앞으로 두 기관의 갈등을 예고하는 등 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힘겨루기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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