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 분위기 쇄신의 전환점 마련 필요
특성화사업 선정결과 발표 직후 일부 대학은 선정결과 내용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를 교내 곳곳에 설치하는 한편 대외적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반면 또 다른 일부 대학은 미진한 결과에 침통함을 이어가며 내부 구성원들 간 ‘책임론’을 운운하는 등 선정결과에 따른 각 대학의 명암이 엇갈렸다.

그러나 특성화사업이 향후 5년간 2년과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 이른 축포를 터뜨리거나 침체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나름의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 학내 분위기가 들뜬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정된 대학도 2년 후 재평가를 받아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사업연장(재평가)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고 선정결과 발표 이후 표정을 관리했다.

특히 “선정결과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대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그는 “연차별 정원감축으로 등록금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지원 폭이 적다는 얘기는 곧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구성원들 간 (사업 책임자 또는 총장 등) 책임론이 고개를 들며 크고 작은 분열을 겪는 것으로 안다”고 현장 분위기를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의 성패보다 2년 뒤에 있을 재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특성화사업 선정결과는 지역 대학가에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고 지역 대학가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성화사업 통한 재정지원 ‘득과 실’ 따져 경계하는 ‘신중함’ 필요
특성화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를 경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원감축(등록금수입 감소) 대비 재정지원 규모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실질적 재정지원 수혜 폭을 지속적으로 감찰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단 정원감축을 실행하지 않았을 시에 따르는 암묵적 ‘괘씸죄’와 알고도 모른 척 또는 가뭄에 단비를 반가워해야 하는 지역 대학가의 실정은 남모를 고충이 된다.
지역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대학별 사업단의 특성화사업 참여 여부는 향후 개별 대학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 과제”라며 “단 정원감축이 선행돼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된다. 가령 정원감축으로 인한 등록금수입 감소분이 사업비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은 장기적으로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이 같은 계산법을 알면서도 지역 대학가가 정원을 우선 감축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눈총(괘씸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성화사업 참여로 얻게 되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추세가 더 중요하다”며 “만약 정원감축 대비 재정지원 규모가 향후 정체되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지역 대학가는 자연적으로 고사되기 쉽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실질적 재정지원 규모를 꼼꼼히 따져보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비수도권 특성화 대학(학과) 육성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제기했다.

한편 지역별 특성화사업 총 사업비(1년)는 수도권 540억 원과 비수도권 1945억 원으로 총액 규모에선 3.6배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총 지원금 규모를 전체 선정 사업단 수로 나눈 지역 사업단별 평균 재정지원규모는 단순수치상 수도권 7억 2000여만 원과 비수도권 7억 3000여만 원으로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