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서 출발해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이르는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예산 부담으로 다가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물론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지자체의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예견된 부메랑’이라는 지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세제구조 개편과 복지 예산 부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대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했고 시·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지원을 요구하며 일부 예산만 편성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도 교육청과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오는 2016년부터 전향적으로 조정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급기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성향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복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념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예견된 논란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5.5%, 자체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3.9%인 반면 지자체 세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8.6% 증가했고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4%에 달한다. 가용재원은 고사하고 적자에 적자를 면키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선이 붕괴됐으며 내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각각 43.4%, 61.4%로 올해 43.6%, 62.1%보다 소폭 하락을 면치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가해지던 압박이 광역자치단체로 전이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결정타를 날릴 공산이 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총 소요지방비는 2조 6212억 원이지만 2040년에는 10배 이상인 27조 5188억 원으로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기초연금은 같은 기간 28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껑충 뛰고 대전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부담액은 같은 기간 750억 원에서 8560억 원으로, 충남은 1120억 원에서 1조 1230억 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문제로 전문가들은 수년째 세제구조 개편과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한 예산 관련 전문가는 “일단 세입과 세출 구조가 역전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단 신장성이 높고 세원이 전 연령층에 걸쳐 골고루 분포된 소득·소비관련 지방세목의 비중을 높이는 세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복지사업, 특히 지자체의 의사 반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재원을 보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