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로 인한 예산 고갈로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비가 일괄 삭감됐으며 급기야 일손이 모자란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배정을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재정난이 시·도 교육청을 관통해 교육 최전방인 일선 학교까지 번지는 씁쓸한 모양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정부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시교육청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 1월 학교 기본운영비를 초등학교 4%, 중·고등학교 5% 등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경남과 울산의 경우 10% 삭감했으며 서울 8% 등 전국적으로 기본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다. 삭감률만 보면 그나마 대전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 교육활동비와 공과금, 회계직원 및 급식종사원 등 인건비,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다.

기본운영비 삭감으로 학교별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업들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삭감으로 비정규직 배정을 꺼리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학교 비정규적 채용권한이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과 관리(인사부문)를 시교육청이 전담한다. 문제는 돈이다.

시교육청은 재정 고갈로 인건비를 100% 지원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도 시교육청의 예산과 일선 학교의 운영비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했지만 올해는 이들의 처우개선으로 인건비가 오른 반면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 교육청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며 학교 또한 운영비가 삭감사태가 빚어졌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빚을 내 메우라며 방관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산이 바닥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 5064억 원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 765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며 그 마저도 두세 달 치 예산에 불과하다.

6월이 지나면 또다시 보육대란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1조 2593억 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할 방침이지만 이미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지방채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노릇,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등 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교육복지로 인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누려야할 혜택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혀를 찼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