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6명 형사처벌 면해 ··· 시민단체·누리꾼 반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교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형사처벌은 면하게 한 것이다.지역시민단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 합의가 이뤄진 점,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또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년 피고인에게 한번 기회를 줄 경우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법원이 이들에 대해 형벌이 다소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누리꾼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대전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전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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