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 발표를 둘러싼 의료계 내 후폭풍이 거세다.경증외래환자마저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게 정부의 취지나, 1차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병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졸속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 험로가 예상된다. 본보 3월 18일 4면 등 보도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계획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재논의 입장을 피력,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경실련,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 발표와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이들은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복지부 계획은 인센티브로 유인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실질적 규제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 박탈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종소병원들도 현실적 대책이 되기엔 미흡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가의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입원료 인상 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 조정만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해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기엔 미흡하다”고 힐난했다.대전시의사회 등 개원의 중심의 의사회도 지적하고 나섰다.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은 “정부의 보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료수가, 환자 부담률 조정을 통해 동네병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환자 부담만 늘어나고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일선 현장과 소통 부재인 정부 보건당국의 현주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루 전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nbsp;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의nbsp;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7일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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