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시안적 보건정책, 오히려 국민건강권만 훼손"

대전.충남 의료계가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외적으론 무한경쟁시대에, 내적으론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금강일보는 지역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만나 기로에 선 의료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대전.충남 주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동네 병.의원이 경영난에 요동치고 있다.의료계의 위기 상황은 비단 동네 1차 의료기관에 국한된 현안은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노령화란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환자가 줄어들고, 이마저도 지역과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빼앗기며 동네 병의원은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이철호 제8대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동네 병의원의 붕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는 건강한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흔들리고 결국 국민건강권.진료권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그는 정부의 보건정책 기조가 저비용과 재정절감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의사는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이 회장의 지론이다.이 회장과 인터뷰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시의사회관에서 이뤄졌다.‘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모토로 내건 대전시의사회.리더에게 현안을 물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증외래환자마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이번 정부 계획안, 어떻게 바라보나.“알멩이가 없다.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를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환자수는 줄어드는 반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차지하는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0.5%에 달한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건강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형병원에 환자쏠림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인지 따져보자.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거론했는데 이는 ‘주치의제’로 가는 전단계로 볼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가지 병이 있을 수 있다, 선택의원제는 병원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처방을 받으라하는 것과 같다. 환자가 자신의 증세에 따라 병원을 가야하는데 그것을 못가게 하는 것이다. 당근이나 사탕발림으로 환자나 의원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의도도 의심스럽다. 이 경우 의료 총량을 규제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안나간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약제비 차등화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긴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에 환자가 필요에 의해 갈수있는데 거기가는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안간다고 하겠나. 결국 환자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정부 보건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의료계 당면현안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니라 정부 재정지출만 억제하는 방향이다. 의료는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실로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10년 뒤 일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인데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는 자명하다. 국민건강권과 진료권에 커다란 훼손이 온다.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건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소불위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재정지출을 안하겠다는 정책은 구조적으로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전지역 1차 의료기관의 상황이 어떤가.“1차 의료기관 870곳이 활동 중이다. 개원 회원은 광주보다 100여개가 많다. 인구는 비슷한데 의료기관수는 대전이 많다. 대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영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혔던게 바로 의사다. 그러나 이는 옛이야기다. 의료 장비 리스 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의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갈수록 고령화, 저출산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만큼 쉽게 전문의나 의사를 접할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가 없다. 의사들이 숫자도 많지만 국민 진료와 편의를 해주는데 이게 무너지면 큰 일이다. 작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의원급의 57%가 월 매출 외형이 1300만 원 이하라고 했다. 공식 발표 자료다. 인건비와 월세,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월소득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 의사들은 퇴직금도 없다. 그래서 노후걱정이 많다. 올해 시의사회 회비도 10% 내렸다. 생존권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타개를 위한 해법은 없나.“의사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큰 병원에 가고 싶어한다. 대학병원에 가면 원래는 1차 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갖고 가야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자체 가정의학과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자체 발급해 환자 흡수를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다.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 1차 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경쟁을 하려면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개원의들 대부분이 빚을 내 시설투자를 하고 있지만 처음 개업할 때 빚도 못갚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개원의들의 평균 부채가 3억 8000만 원이다. 1년에 7500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나. 금융지원과 조세지원도 필요하다. 또 5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의료기관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다. 토요일 특진에 대한 특례조치도 필요하다. 임대차 보호도 요구된다. 의원급들은 자기 건물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고액의 임대료를 내 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못받는다. 주인 잘못 만나면 1년 내내 횡포에 시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동네병의원-병원-대형병원간 공생 방안이 있다면.“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쳐서 교수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개인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차진료기관부터 3차 진료기관까지 상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안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담 주제를 바꿔보자. 의료관광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전은 어떤가.“대전은 경쟁력이 있다. 의료기관 밀집도가 서울에 이어 2등이다. 의료관광산업은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대전은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이 합심해서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었다. 대전지역 의료관광협회 회원도 10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국, 캄보디아, 몽골 등과도 팸투어 등 다양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적극 관심을 표명하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대전시의사회의 역점 기조는.“대전시의사회의 역점 사업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란 모토로 사랑의 열매 사업, 공동모금회에 100여분 동참하고 있다. 장애인 진료나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료기관 이용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의 빅4 대형병원에서 지방환자들을 다 흡수한다. 대전의 의료수준은 충분히 서울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 지역현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최근엔 과학벨트 사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사회 회원들의 권익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데 앞장서겠다. 지켜봐달라.”- 마지막으로 금강일보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말씀.“대전시의사회는 시민들을 존재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연수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시민의 건강은 대전지역 의사회에서 지켜야 한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이철호 대전시의사회 회장 프로필▲대전 출신 ▲대전고(51회) ▲충남대 의과대(5회) ▲이철호 비뇨기과 원장 ▲대전시의사회 공보.학술.기획이사.수석부회장.중구의사회장 등 역임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 중앙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초대 시민인권보호 단장 및 시민인권위원장 ▲대한비뇨기과학회 대전충청지회장 ▲대한의협 중앙대의원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대전회장 ▲대전지검 의료자문위원장 ▲대전시 의료심사조정위원 ▲메디컬 CEO 글로벌포럼 회장 ▲복지만두레위원회 자문위원장 ▲제8대 대전시의사회 회장(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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