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해 서산시가 뿔났다.

지난 2011년 10월, 이완섭 시장 취임 후 시는 대산공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국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여수시와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주목을 끈다.

오는 20일 이완섭 시장은 전남 여수시를 방문한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과 효율적 공조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다. 15일 시는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당초 올 2월 중, 공동 세미나 개최를 지난해 합의했지만 국회 사정에 따라 이번에 자리를 함께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 4조 국세 중 0.61%만 지방세… 너무합니다
시는 현재 국가공단에서 빠져 있는 서산 대산공단에서 징수되는 한 해 4조 4000억 원 가량의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중이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여수시와 손을 맞잡고 효율적인 공조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 3대 및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과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세계 4위로 급부상하는데 핵심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4월 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충남도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중앙부처에도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새누리당) 당선자 초청 시정 설명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 및 부수법안 개정 등을 건의했다.

대산공단의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등 5개사는 매년 4조 4000억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조 4575억 원의 국세 납부 실적에도 지방세는 국세의 0.61%인 274억 원에 그칠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 개별입지형 산업단지 홀대… 공조 나서
대산공단은 현재 환경공해 저감시설 외에도 도로망 구축 등 공공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울산 여수 등의 기반시설과 완충녹지사업, 주변 편의사업 등엔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대산공단은 개별입지형 산업단지라는 이유로 전기 및 용수, 도로망 등 기반시설도 개별 투자를 하고 있다. 공해방지 시설 등 환경공해 저감대책 등에서 조차 그동안 큰 차별과 소외를 받아오고 있다.

대산공단 홀대 사례는 부지기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관련 법률에 의해 매년 각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지원에 적극적이다. 법에 따라서다. 역차별이 뚜럿한 대목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시와 같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와 동반자로서 각별한 협조를 해왔고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과 개선을 건의해 왔다” 며 “여수시장과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제도마련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