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입점제한 건의안 청와대 등에 전달키로><지역사회 "대기업이 상거래 질서 교란" 성토>

롯데마트 서대전점의 마트내 주유소 추진에서 촉발된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초토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 업계, 시민단체에 이어 지방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상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성토하고 적극 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등 투쟁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본보 1월 21일자 5면, 2월 22일자 6면, 3월 29일자 1면 등 보도대전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임재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제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대형마트내 주유소 입점은 지역의 골목상권에 이어 영세주유업자마저 몰락시키고 결국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서대전점의 마트내 주유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시의회는 이어 “정부가 그 동안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위하면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사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시의회는 “정부는 대규모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대규모 점포로부터 지역의 영세 주유업자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상 대규모 점포와 주유소간 거리기준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에 보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전지역 자영주유소 업주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주유소협회 대전지회는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롯데마트 서대전점의 주유소 진출 자진 철회를 관철시키는데 동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들은 대형마트의 업종 불문 확장 행태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대기업의 상생논리 실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대시민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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