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최근 학교 신설 요구, 통학구역 등을 놓고 주민간, 기관간, 주민과 기관간 마찰을 빚고 있다.

도시개발계획 시 학생 수요 예측을 통한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을 수립하지만 수년간의 개발과정에서 인구 수평 이동, 학생 수 감소 등의 사회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 전체의 도시 공간이 재설계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더 안락하고, 좀더 편리한 기반 시설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지역 내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및 주택 가격 등을 위해 학교 신설을 주장하고, 좀더 가까운 곳으로 학교 통학 배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도시개발계획 단계부터 학생 수용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교 통학 구역을 정하고 있지만 개발 공사가 수년간 걸쳐 실시돼 당초 학교 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교간 적정 규모 및 균형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당초 학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덕구지역의 엑슬루타워 입주 예정자들이 (가칭) 새여울초 신설을 주장하면서 지자체 및 주민, 교육당국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당초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새여울초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지자체와 학교 신설 요건이 맞지 않아 인근 신탄진초의 통학을 제시하는 교육당국이 충돌한 것이다.

개발 계획 시의 학생 수요 예측과 실제 학생 수요가 달라 학교 신설이 유보된 데 따른 것이다.
목동지역의 통학 구역 논란 역시 학교 환경요소가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

올리브힐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목양초로 통학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고, 목동초 학부모는 학교의 존폐 위기를 극복키 위해 당초 통학구역인 목동초의 배정을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올리브 힐 아파트가 목동초보다 신설 학교인 목양초와 더 가까워진 것이 갈등의 불씨다.

이같은 문제들은 도시개발 진행 상 학교 수용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당국은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개발단지의 주거 규모를 감안해 학교 수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없는데다 학생 수까지 감소하면서 수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인구의 수평 이동만 발생할 뿐 학교 신설 확대를 위한 학생 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통폐합 또는 폐교 대상 학교가 발생하고, 신설 학교가 생기는 원인이다.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자료의 학생수 변동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12만 5748명에서 지난해 10만 9013명으로 5600여 명이 줄었다.

중학교도 2000년 6만 20명에서 지난해 6만 5904명, 고등학교는 2000년 6만 6432명에서 지난해 6만 479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을 때 초등학생은 2030년 25.9%, 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3.8% 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인구는 2000년 139만 510명에서 2002년 142만 4844명, 2005년 146만 2535명, 지난해 150만 3664명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증가율은 0.48%, 0.24%, 0.33% 등 증가 추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인구 증가에 한계를 보이는 데다 학생 수 감소,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학교 시설 계획이 마련되다 보니 학교 시설에 대해 님비현상, 핌비현상이 심심찮게 도출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 계획이 실제로 마무리되는 데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린다. 또 개발공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벌어져 그 과정상 사회 및 문화 여건 등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특정 시점의 현상만 바라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 계획은 장기적으로 학교간 적정 규모 및 균형 배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신설 및 배정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