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인권침해 사건의 정보 수집과 조사·처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에 중점을 뒀었다.
이와 함께 규칙 명칭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