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회 등 전략 주효

경찰 측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문제를 ‘대통령령’ 규정 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의 ‘실리’를 얻어낸 데에는 일선 경찰 토론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은 지난 20일 도출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통과되는 요로 중 하나인 국회 법사위를 정조준했다. 국회 법사위가 28일에 열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회를 열어 경찰 내 반발 기류를 대외에 널리 알렸다.

일선 경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이 연대한 청원서 형태로 담아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27일에 16명 법사위 의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토론회 종료 이틀 만에 국회로 전달된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등 총 3899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현직 경찰관 약 2000여명의 서명은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청원서에 넣지 않았다.
4·27 재보선 이후 한 표가 시급한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정권 탈환을 위해 뛰는 야당도 이들 뒤에 10만명의 경찰이 있고 그 이상의 경찰 가족이 있다는 점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도 주도면밀했다. 당초 고려됐던 대국민성명 등으로 전선을 넓히기보다 법사위 의원에게 청원서를 내거나 해당 의원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성토는 크게 절제함으로써 ‘항명’ 이미지를 줄이고 주말이나 야간 등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토론회에 참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했다.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도 유사한 원칙을 지켰다. 경찰 내부에서도 ‘부족하지만 일보 전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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