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야 절충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대검은 전날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29일 오전에도 기획관, 선임연구관, 과장 등 중간간부 28명이 주축이 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일선 검찰청에서도 수석검사급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회의가 잇따르는 등 온종일 조직 전체가 동요하는 분위기였다.

또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검찰측 협상창구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홍만표(52.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이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호철(44.〃20기) 형사정책단장을 비롯한 부장검사 3명과 최득신(46.〃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이 수사권 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의를 밝히는 등 항의성 집단사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검찰 충격속 잇단 사의표명 ‘검난(檢亂)’
29일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의 사의 표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 검사장은 이날 사의 배경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 등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 검사장의 사의 표명은 다시 첨예화된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해 검찰 내부 의견을 더 결집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도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검에선 몇몇 검사들이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여야 절충안, 검사의 지휘체계 붕괴”
대검 중견 간부 28명은 29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자료를 내고“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부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회의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지휘를 받는 사경(사법경찰)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검사의 지휘체계가 붕괴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 내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그 기관장들이 서명했는데도 경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협의안의 주요부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졸속적인 절차”라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