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폐기땐 원점서 재논의" 주장 대두…충청권 국책사업 차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특별법이 또 다시 정치 쟁점화될 조짐이다.세종시 수정안 폐기땐 관련 6개 법안 중 하나인 과학벨트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충청 민심을 또 다시 자극하고 있다.MB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 국가미래를 견인할 핵심 국책사업들은 한발짝도 진전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국가백년대계가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운명은 패키지?여야가 지난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임기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과학벨트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자동폐기 수순으로 넘어가자 여권내 일부와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 중 하나다.과학벨트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시 입지를 고려했던만큼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논리다.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정부가 올초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입지를 세종시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데 핵심 키워드로 과학벨트를 포함시킨 것이다.◆MB대선공약 놓고 충청권에 ‘몽니’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으나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과 대선공약 약속 번복에 대해 충청권이 우려했던 국가적 동력 손실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이 부활된다.그러나 세종시를 제외한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6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세종시 건설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거시설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현 정부가 수정안이 무산된 상태에서 수정안에 담긴 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데 발벗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또 정부가 그 동안 미뤄왔던 정부 이전 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이와 함께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됐던 과학벨트의 완공시점도 2016년, 2017년으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교과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벨트가 들어설 지역부터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 지자체간 경쟁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와 여당이 출구전략으로 수정안을 폐기하면서 과학도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역쟁탈전으로 끌고 간다면 또 다른 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꼼수를 쓰지말고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