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장애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취업을 한 유명모델, 운동선수 등 가짜장애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해 교원에 임용된 충남 모 고교 체육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브로커를 통해 가짜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의사 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모 신경과 의사인 정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80명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30만~100만 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 기간동안 139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했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공식 확인한 것만 80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와 가짜 장애인을 연결해 준 브로커는 다른 혐의로 구속된 박 모(50) 씨 등 모두 20여 명으로, 환자들은 브로커에게 100만~25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신경과 의사이면서도 대부분 진단서는 정형외과 영역으로 분류되는 ‘관절장애’로 발급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환자 중에는 병원에 가지도 않고 브로커에게 돈만 전달하고 장애진단서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장애인들은 LPG 차량 구매,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등 총 60가지가 넘는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명은 관절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이 중에는 모 케이블 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모델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의 한 체육교사는 정 씨가 발급해준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교원에 임용됐으며 LH, SH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3명이나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 8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군 복무 또는 공무상 다쳤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해 국가 유공자 10여 명도 가짜 장애진단을 발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