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등 과오납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과오납금 환급액은 지난 2007년 962억 원(8424건)에서 2008년에는 1002억 원(8054건), 2009년 1708억 원(7987건)으로 각각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7억 원(786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증가분은 전년 대비 26.3%가 증가한 수치다.

이런 관세청의 과오납 증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달까지 1997억 원(7358건)을 환급조치,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율적용착오나 과세가격오류 등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해 환급한 금액이 올 8월까지 1550억 원(155건)에 이르러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지난해(1534억 원, 114건) 수준을 넘어섰고 2007년(338억 원, 126건)과 대비해 4.6배 증가하는 등 과세 업무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리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관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