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지난해에도 오히려 성범죄가 평균치의 2배에 가까운 15.6%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엄정한 단죄는 물론 실효적 예방책이 시급하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 1116명으로 2007년의 1만 5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했다.

또 2008년 1만 6943명, 2009년 1만 8269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청별 관할 지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성폭력사범이 무려 57.4%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부산지검 55%, 서울남부지검 53.2%, 서울동부지검 46.4%, 울산지검 37.8%, 광주지검 33.8%, 청주지검 32.4%, 춘천지검 31.8%, 수원지검 31.2% 순이었다.

성폭력사범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총 2350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중앙지검 2232명, 인천지검 1427명, 대구지검 1409명, 부산지검 1320명, 광주지검 1217명, 대전지검 1105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