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 지원계획’과 관련,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꼼수 지원’만으론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 자본 지원계획을 정부의 재정 여건에만 초점을 맞춘 생색내기용 지원계획으로 규정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농협이 부족자본금 12조 2600억 원 중 6조 2600억 원은 자체 조달하고 6조 원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인 2조 원을 줄였다”면서 “4조 원의 지원만으로도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한 정부의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부문에 대한 자본배분의 적절성, 지원방식 및 조건, 지원대상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류 의원은 “정부의 지원계획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수개월에 걸친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내·외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계획을 두고 류 의원은 “농산물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투자타당성이 없으며, 조합 등 기타 농헙기관과 경합·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싹둑 잘려나갔다”며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신규투자 규모를 농협안 대비 1조 8000억 원(5조 4000억→3조 6000억 원)을 삭감했고, 필요자본금도 농협안 대비 1조 1800억 원 줄어든 4조 95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류 의원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농협이 조합원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본연의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 채, 우선 돈 되는 신용사업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잘못을 고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농협사업구조개편조차도 정부에 의해 ‘선(先) 신용부문, 후(後) 경제부문’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만 잣대를 들이대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자본배분을 소홀히 했다”며 “정부의 자본 지원계획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