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과 스마트폰 컨텐츠가 심의의 사각지대에서 다수의 음란·선정성 자료가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음란, 선정, 폭력 심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음란, 선정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3000개 이상 유통되고 있어 이들 매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TV’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집단에 살해된 고 김선일 씨의 살해 장면이 노출되거나 실제 싸움이 생중계되고 포르노나 자신의 신체부위 노출이 그대로 상영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의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572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2572개 등 총 3000여 개의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다”며 “한 때는 불법 음란 인터넷 사이트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