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기관 이전 문제 등이 연일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27일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로 이전이 계획된 연구기관들의 이전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박 의원은 “14개 연구기관 3353명을 2013년에 세종시로 이전 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이전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현 청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세종시 청사로 옮기도록 돼있는데 27일 현재 매각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연구기관 이전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밖에 이전 연구기관들의 애로 사항은 이주재원의 부족, 직원들에 대한 이주지원과 처우개선, 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해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며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연구 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작년 국감에선 2012년 말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국감 자료를 보면 2013년 말로 예정돼 있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에 이어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지연은 국민과 충청인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모두 기존 청사가 매각되지 않아 세종시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임 의원은 “연구원 이전 예산도 약 26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청사의 매각 지연으로 인해 자체조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가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들이 예정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해양 관련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문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568억 원이 감소한 1조 8591억 원에 그쳤다”며 “이는 국토부 내년 전체예산 대비 9.2%에 불과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실제 권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구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의 예산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해양관련 예산은 2조 2126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보다 3535억 원이 많았고 국토부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는 것 같다”며 “해양부문의 사업축소와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전시·충남도 교육청과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28일에는 대전·충남 소재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은 없으며 29일에는 육·해·공군본부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헙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