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출자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7일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은 최근 5년간 시교육청 직원들의 국외 출장 비용으로만 2억여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정관의 제5조 제2항에 따라 목적사업 이익은 지역의 학생, 교사, 방문 외국인이 수혜자이어야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지원한 사업 건수는 전체 10건 중 단 3건으로 총 2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사업 총액의 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5년간 시교육청 공무원의 국외 출장은 전부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사업은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단 이사 11명 중 이사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데다 재단 이사가 목적사업 대상 선정을 편성, 심의, 의결해 이같이 운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 부실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재단의 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공무원의 해외여행 지원 7건을 제외하면 목적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8~2010년에는 교사, 학생,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역이 전혀 없었다.
권 의원은 “시교육청은 의미 없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지원을 중단하고, 목적사업을 확대해 재단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또 재단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등 기본적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