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병석 의원 지적

"가입자 비율 지방의 3.27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 이용률이 수도권에 편중돼, 주택금융공사의 지방 홍보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6166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76.6%(4722건) 대 23.4%(1444건)로 수도권의 가입자가 지방의 3.27배나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월별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약 55억 2000만 원이었지만 지방은 약 8억 2000만 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6.73배가 높았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급액도 수도권이 약 117만 원, 지방은 약 50만 7000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31배가 많았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별 가입자료를 보면 가입 건수가 전혀 없는 곳이 34곳(14.4%)이었고 단 1건만이 가입되어 있는 곳은 28개(12.3%)로 기초단체 중 26.7%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의 주택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총 179명이 가입해 월평균 67만 4000원을 지급 받아 16개 광역단체 중 6번째 기록했다. 충남은 총 73명이 가입해 가입자 수는 11위에 머물렀지만 월평균 지급액에서는 56만 원으로 제주에 이어 8번째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것이 주 원인”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지방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완화와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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