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랜 현안인 군휴양시설 계룡스파텔의 재건축 문제와 계룡·논산 경제활성화, 국방클러스터조성, 세종시내 부대의 외곽이전 등 군과 관련된 지역 현안들이 답보에 머물고 있는데 따른 것.

알맹이없이 형식에 그치는 군의 지역 공생 의지와 상황 인식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2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군 수뇌부의 적극성을 촉구했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현재 세종시 신구도심 중심축에 위치한 2개의 군용항공부대로 인해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 규제로 각종 개발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선 군용항공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들 부대가 주거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주민생활불편도 커지고 있고 앞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대이전을 위해 이전지를 물색하는 등 육군본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5월 부활된 논산 육군훈련소 면회제도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1박2일의 외출을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훈련소 방문객 등이 군문화축제나 논산 계백장군 박물관 등 시설을 연계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대전·충남은 계룡대는 물론 자운대에 각종 지원시설과 학교 등이 있고 앞으로 국방대도 이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군대 메카임을 감안할 때 세종시에 합참본부도 내려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룡대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된 대전 유성의 계룡스파텔 문제도 또다시 쟁점화됐다.

이진삼 의원은 “현재 계룡스파텔은 시설용적률이 낮고 규모가 작아 관광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숙원사업으로 육군본부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요구했던 사안으로 후속진행 상황을 캐물은 뒤 “군은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항시 주둔하는 지역민이나 지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계룡스파텔을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설을 새롭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에 이어 30일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