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을 비롯한 대학들이 육군과 함께 개설 중인 군사학과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 군사학과 설치대학 중 절반 가량이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는가 하면 일부에선 자격미달의 군 예비역을 교수로 채용, 예비역 취업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은 2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명단에 육군 군사학과 설치대학 8개교 중 경남대, 원광대 등 3개교와 부사관학과 설치대학 중 2개교가 포함돼 있다”며 “교과부의 발표대로라면 이 학교들의 부실운영이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육군이 군사학과에 추천한 예비역 교수의 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비역 전임교수 요원 11명 중 36%인 4명이 육군이 제시한 기준(박사학위 이상)에 못미치고 있다”며 “육군이 자기 기준을 지키지 못한 채 교수요원을 추천하는 등 군사학과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교수추천 채용 기준으로 전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계약직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전대 군사학과는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을 계약직 교수가 아닌 전임교수(전임대우)로 채용했으며, 건양대도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을 전임교수(부교수)로 임용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군사학과 교수들의 강의를 분석한 결과, 공학석사 출신 예비역 교수가 군대윤리와 북한군사론 등을 강의하는가 하면 경제학박사 출신 예비역 교수가 군사영어와 한국전쟁을 강의하는 등 소지하고 있는 학위와 강의가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학·군 협약을 통해 자격에 맞지 않는 예비역들의 재취업을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육군은 군사학과를 예비역 취업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군사학과 운영목적에 맞게 부실하지 않은 대학을 선정해야 하며 예비역 교수의 추천 및 채용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대학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