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주식 상장사 중 불성실 공시법인 증가에 따른 처벌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거래소의 신입사원 채용시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연세대)대학과 서울소재 대학 집중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25사로 전년 동기의 16사에 비해 56.3%나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올 8월말 현재 71사로 전년 동기 43사에 비해 65.1%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329사중에 123개사(37.3%)가 2번 이상 공시의무 위반을 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제공한 ‘2008년 이후 주식시장별 공시의무 위반 재발 기업비율’을 보면 코스피(KOSPI)는 총 85개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중 2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된 비율이 32.9%(28개사)였고 코스닥(KOSDAQ)은 244개 불성실공시법인 중 38.9%(95개사)가 재발 업체 였다.

박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 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신입사원들의 대학 편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른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신입사원 44명 중 27명(61.4%)이 SKY대학 출신이었다. 여기에 외국대학 출신 1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3명을 포함하면 31명(70.5%)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고졸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대학 소재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총 38명(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전 소재 대학 출신은 3명(6.8%), 부산 소재 대학 출신은 2명(4.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과학고·외고 및 명문대 출신 등 학벌위주로 채용하는 것은 지역 간 인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벌위주가 아닌 실력위주로 채용과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골고루 뽑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