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각각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영화 도가니’를 둘러싼 사회적 파문과 연계돼 지난 2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적절성 여부 등이 쟁점화됐다.

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4년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사건과 최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등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 등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날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월 대전지법에서는 정신연령이 10대 초반 수준인 정신지체장애 3급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16명 전원에 대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며 “검찰에서도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가해자들을 봐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도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인권과 이를 지켜보는 장애우들의 입장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전과 광주지역 부장판사의 잇단 구설과 관련, 향판제도 문제와 현직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도 추궁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이은재 의원 등은 일련의 현직 판사 연루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킬수 있다며 내부 성찰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와 거물급 인사 등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여부가 집중 거론됐다.

노철래 의원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복지기금 5억 267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며 “하지만 같은 대전 검찰이 2009년에는 6200여 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천안의 한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잣대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 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총장이 갑자기 모든 것을 시인한 이유가 검사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본 의원이 보기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업체에 모 방위산업체로부터 7억 원의 거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전지검이 확인하면서 (정 전 총장이) 아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검찰의 수사 축소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전 관저4지구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한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불법대출을 수사했으며 약 575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은 2005년 10월 60여명의 수사대상자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고 했지만 대전지검은 1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에서 이 마저도 기각하니 대전지검에서 대상자 6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당시 대전지검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제대로 지휘하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오늘날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불행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