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대책마련 촉구

동네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으로 말미암은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은 3일 “최근 5년간 총 2만 5961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하루 14개꼴로 문을 닫고 있고 올해 6월까지 3000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며 “이 중 의원과 약국이 전체의 66%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폐업한 2만 5961곳의 의료기관 중 의원은 8704개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고 이어 약국이 8459개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 곳에 이르고 이 중 국민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은 또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곳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062곳에 이르고 그 액수만도 3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종합병원 1곳(5억 5000만 원)과 병원 12곳(117억 9100만 원), 의원 33곳(94억 9700만 원), 약국 15곳(13억 300만 원) 등 총 61개 의료기관이 231억 3100만 원의 건겅보험급여를 압류 당해 경북(308억 9500만 원)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올 8월까지 병원별 건강보험 압류액수 상위 30걸을 보면 대전 서구 A 병원이 66억 990만 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대전 유성구 B 의원이 26억 4700만 원으로 13번째, 충남 아산의 C 병원이 22억 6500만 원으로 18번째에 랭크되는 등 대전·충남 권 의료기관 3곳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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