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전 정부, 검사장 승진자 출신학교·지역 편중 ··· 오·남용 심각

국가 사정권력의 핵심인 검찰 고위직에 대한 정권의 인사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4년동안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 출신이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TK승진자 비중도 23.5%에 달했다.

이 같은 특정지역·특정대학 쏠림 현상은 전임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정권따라 뒤흔들리는 것으로, 정권의 인사권 오남용이 검찰내 특정지역 줄서기와 눈치보기, 정치 검찰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강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검사장 승진 현황’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현 정부까지 9년간 단행된 검사장 승진자 113명 가운데 대전·충청권 소재 고교·대학 출신 인사는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 분석에선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8.1%에 비하면 2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 출신 검사장 승진자 비율은 노무현 정부때 71.0%에서 현 정부 들어 60.8%로 감소했고,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출신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충청권 소재 대학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홍일 현 부산고검장(충남대)이 전·현 정부 통틀어 유일하다. 대전·충청권으로선 홀대를 넘어 ‘무시’수준이란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

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별 비교에서도 전·현 정부에 따라 검찰 고위직 등용문이 영남과 호남을 오가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 정권에서 50%를 차지하던 서울은 현 정부 들어 27.5%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고향인 영남권의 검찰 고위직 독식이 뚜렷하다.

대구·경북 고교 출신 검사장 승진자는 전 정부에서 14.5%에 머물다 현 정부 들어 23.5%로 높아졌고, 광주·전남은 전 정부 14.5%에서 13.7%로 감소했다. 부산·경남은 전 정부 11.3%에서 현 정부 11.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대전·충청권은 전 정권 2명(전체 승진자의 3.2%)에서 현 정권 들어서도 3명(5.9%)에 그쳐 생색내기 수준 또는 끼워맞추기식 검찰 인사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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