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 원을 들여 군의관 등 의료인력 1600여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훈련소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올해 금강일보가 연속 특종 보도한 ‘뇌수막염 감염 훈련병 더 있었다’, ‘군(軍), 훈련병 항생제 투약 권고 무시 논란’ 보도가 군 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전·충남 언론사에도 값진 의미를 보태고 있다. <본보 5월 17일자 1면.18일자 8면 등 보도>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12-16 의료체계개선계획’을 17일 발표했다.
12-16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를 의미한다.

계획안은 군 의료 인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이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4%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가 늘어나고 처우 수준은 국ㆍ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된다.

기존에는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ㆍ치의 장학생의 문호를 여성에게로 넓혔고, 장기 군의관 임관제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 이하에서 37세 이하로 바꿨다.

민간협력도 강화돼 국방부는 군 내 응급상황 발생시 119나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훈련소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시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다.

유급을 우려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질환별로 유급적용 시간의 기준을 질환별로 최대 8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ㆍ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확보해가기로 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국방의료원 개설안은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 인사 4명, 민간전문가 4명 등으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