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능수행 필수법 불구 여야 입장차에 계류

논란을 거듭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되면서 원안 회귀에 따른 세종시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원안’ 골격의 세종시 추진이 예상되나 정상건설을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가 첩천산중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재연되는 등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여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즉각 제정이다.세종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법 제정이 시급하나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국회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세종시법은 지난해 7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당시 국회 행안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다.특별자치시는 정부 직할로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선 광역단체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주민복지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 관할 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1개 면, 충북 청원군 2개 면이 포함돼 있다.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충남과 충북의 의견 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충북도와 충북지역 정치권이 청원군 2개 면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한 것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당시 정우택 충북지사와 정치권은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은 충북 땅을 충남으로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충북의 기류는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공주.연기)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라며 “세종시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꼭필요한 사업이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들도 세종시 포함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자족기능을 둘러싼 ‘플러스 알파’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청와대나 여권의 일부 인사는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당초 수정안에 들어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충청권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안을 추진하면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 때문에 세종시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수정안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사업으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별개 건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게 충청권과 야당의 입장이다.또 세종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원형지 제공 등 자족기능 방안도 여야 간 갈등의 불씨로 남겨있다.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과제다.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12부4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전기관이 9부2처2청으로 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된 만큼 이를 행정안전부 관보에 고시해야 관련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금홍섭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뤄져야 세종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즉시 이행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발목이 잡힌 충남도청 홍성.예산 이전사업 등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사분오열된 국론을 봉합하는 방안도 여야 정치권에게 주어진 과제다.충남도청 관계자는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돌출변수가 나올 수 있다”며 “충청권 민 관 정 공동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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