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획조사 전국 19곳 병·의원 적발
"보험 잘 타게 해준다"…혹해 각지서 원정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주민 수백명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일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사무장 병원’들이 금융보험당국의 기획조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보험금을 잘 타게 해준다는 말에 대전과 서울, 부산 등에서 경기도 병원까지 서류상으로만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원정 입원’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제보된 내용 등을 근거로 전국 34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짙은 19곳을 적발하고, 이들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병의원들은 지난 2009년도 자동차보험 환자입원율이 평균 77.2%를 기록, 전국 평균 입원율 46.9%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험사기 의혹이 짙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의 주요 조사대상이 된 사무장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잉진료를 남발해 불법적인 환자유치와 무면허의료행위,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은 보험 모집조직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줘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외박 환자 앞으로 주사료, 물리치료비, 식대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부천의 소규모 의원인 A 의원은 보험금을 잘 타내게 해 준다는 말에 대전과 서울, 부산 등에 주소지를 둔 환자가 서류상으로만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원정 입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금감원 조사에서 대전 등에서 원정 입원했다는 환자 대부분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와 증거자료가 확인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 모니터링과 부재환자 불시점검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