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별개 '+알파'논란 점점 커져 'MB공약' 내세워 전방위 방어 나서야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법안인 행정도시특별법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명이 충청권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입지해야한다는 명분은 확고하나 충청권 이외 시?도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또 여야 정치권의 ‘플러스 알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과학벨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여야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 격돌 예상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과위는 과학벨트법에 대한 상정을 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갔으나 향후 여야간 뜨거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지조성비를 제외하고도 3조 5000억 원 예산 규모의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이었고,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쟁에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입지 선정과 관련해 세종시 논란 이전부터 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과는 무관하게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교과부는 과학벨트 사업 자체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 논란 그 이전에 약속됐다는 점에서, 향후 입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세종시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는 소위 과학벨트 사업은 ‘플러스 알파’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요약되지만,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난 뒤 부지선정과 관련해 국가지정방식으로 할지, 경주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또 시 ‘플러스 알파’로 대표되는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교과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안에 부지 선정을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부지 선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야당·친박 과학벨트도 공조 촉각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설전이 예상되지만 과학벨트의 운명은 결국 충청권 역량과 여야 정치권의 공조 여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 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도 정치권의 공조가 뒷받침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공언했으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나라당 친박계열 역시 영남권의 ‘과학벨트 입지’ 요구를 무시하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형국이다.이 때문에 과학벨트가 지역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유야무야 논란만 벌이다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국회 교과위 소속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입지하기 위해선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노력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학벨트는 애초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과 정파를 떠나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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