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과 관련 ‘도청 이전비용 국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비확보로 대전시의 도청부지 활용에 파란불이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도청부지 활용은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된 지역 내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가장 선행돼야할 부지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전무하다.

현 도 본청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등록문화재 제18호로 문화재 관리권는 시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

갑과 을의 거래로 볼 때 도청 이전 후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만큼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국비확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충남도가 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면, 부지 매입과 관련한 실타래를 풀기 쉽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충남도청 이전비용 국비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이재선·김창수·임영호 의원 등 대전 지역구 의원들과 심대평·변웅전·김낙성·류근찬·김용구·박선영·이명수·이진삼 의원 등 선진당 소속 의원,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도청 이전 비용 국비 지원과 관련 “전남도청은 전액 국비로 이전 비용을 지원했는데 충남도청은 35%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 간 형평성에서 지하 건물을 건축물로 인정하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물꼬를 터 달라”고 증액을 요구했다.

임영호 의원도 “도청 이전은 정부가 도와 광역시를 분리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하에 예산을 투입해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전남도청 이전비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해 충남도청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 성패 내년이 관건
도는 현재 이전비용 국비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와 도청부지 매입방안 논의는 오히려 국비 확보에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그 동안 이전비용 총 3327억 원 중 건축공사비 2327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지난 7일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앞서 지원된 770억 원을 포함한 1794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는 도가 목표한 금액에 53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도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 30%인 도가 부담하기에는 큰 짐이다. 일단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전념한다는 복안이다.

사정은 시도 마찬가지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시지가로 800억 원에 달하는 도청 부지를 선뜻 매입한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데다 지금 상황에서 논의는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된다는 해석이다.

시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에 부지 매입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내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청 이전비용은 물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지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 재정여건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은 도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내년이 이를 논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공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개발방안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정부지원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