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대회의 전망

무상의료 도입을 포함한 대전·충남 공공의료의 정책적 실현 문제가 내년 총선·대선 등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대전·충남보건연대회의와 희망진료센터는 지난 1일 을지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어떻게 살릴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문제 등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 방향으로 국가·지자체 차원의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의 실현에 참석자들의 초점이 모아졌다.

서울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이날 ‘무상의료 및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지방의료원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와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유원섭 충남대병원 교수, 허종일 천안의료원 원장,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의 무상의료 및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지방의료원의 위상 정립과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백주 교수는 무상·공공의료 실현과 관련, “향후 총선 등 선거 국면에서 활발한 연대활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해 내년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무상·공공의료 도입은 시민사회단체가 보편적 복지정책 일환으로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 등은 현재의 건보재정 상황에서 무상의료 실현은 의사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중론 또는 시기상조론을 견지하고 있다. 또 여·야 정치권도 무상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차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도 첨예, 향후 선거 국면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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