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총량제식 평가 잘못" 의료 균형발전 취지 무색

지역 의료계도 을지대학병원의 탈락을 일대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탈락한 병원에 대해 가점이 높은 진료기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기능과 의료인수 등에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절대 요건은 충족했으나 중증질환자, 의료인수 등 객관적 지표에선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문제가 을지대학병원만의 사안은 아니라며 지역 의료계의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대형병원들이 경영수익과 병상늘리기 등 외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우수의료진 영입과 이를 위한 임금현실화 등 복지체계 개선, 교육 등 내적성장을 게을리한 데 따른 필연적 부산물이란 것이다.

구성원 희생을 담보로 한 대형병원들의 성장주의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조직내 불만과 높은 이직률 등 구조적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고 대외적 평가에서도 비교 우위 전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복지부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만만찮다.

복지부는 이번 탈락 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인 중증질환자 전문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 주변에선 복지부의 정책적 희생양이란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을 수도권, 경기 남부권, 충남권 등 전국 10대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총량제식의 ‘평가틀’에 갇히면서 지역별 의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은 사실상 대전·충남은 물론 인근 충북과 영·호남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아우르는 주요 거점 의료관광 기반 도시임에도 관내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을지대병원 탈락으로 충남대병원 단 한곳만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의료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심사에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수는 그대로 유지해 말로만 수도권 집중화 억제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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