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형 논란을 부른 보건복지부의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지 7개월만이자 시범사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서다.

복지부가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정책 혼선만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 등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수월성·선택형 교육에만 매몰, 결과적으로 보육 정책의 양극화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일환으로 자율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10-20곳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싼 보육료에 비해 자율형 어린이집의 교육이나 시설 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장관이 상황과 의견을 수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 7000원(전남·전북), 최고가는 27만 5000원(경기도)이다. 만4~5세는 22만 원∼25만 원 선이다. 따라서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1만 25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그 동안 보육료 제한으로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보육 양극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